MC: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6월 국회회기 중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국회통과를 반대해 온 민주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개전한다는 동의 아래 국회통과에 합의해 주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7개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북한민생인권법’이 아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급기야는 10일 오전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로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투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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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INS
] “북한인권법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에 동참하라!”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입니다.
홍순경
: 북한인권법은 인권법대로 처리해야지 어떻게 민생법안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이는 북한 주민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 때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투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인 만큼, 이번 6월에도 상정 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단체 회원들은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