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이클 그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은 22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 :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기 보다는, 북한 인권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과 정치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전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주최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미동맹에 관한 토론회(Reimagin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에서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 :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사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을 비판했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그린 전 국장은 그러면서 탈북자 증언을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제적인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발제자로 나선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올해 초부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석좌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어떻게 약화시키거나 막았는지를 살펴보면, 정부나 언론, 탈북자 지원단체 등의 자기 검열, 북한 정권의 강압적 본성 등 여러 단계의 검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미군 유해 송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는그러면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 등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 마음 속에서 잊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