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올해도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한국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매튜스(Chris Matthews)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이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not co-sponsored at this point.)

하지만 그는 "유럽연합 대표부는 기존 공동제안국 및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 "제3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의향이 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EU Delegation is engaging constructively with traditional co-sponsors, and key delegations, such as RoK. Countries can co-sponsor a resolution up until action in the 3rd Committee.)

매튜스 대변인은 유엔주재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2차 회의가 26일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오는 28일 제 3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며 공동제안국으로 불참하고 결의안 합의채택(consensus)에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