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인권 없이 평화 없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군포로 가족,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5곳은 기자회견에서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우선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국군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을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에 나선 이재원 한변 변호사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도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한국 국민인 국군포로를 억류와 감금을 통해 수십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키며 송환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은 지난 65년간 국군포로들의 생사에 대한 정보를 일체 주지 않았다며 억류된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교육, 직업, 주거, 결혼 등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 국민이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든지 대통령이라면 통치자라면 끝까지 찾아가서 구해오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이고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군포로 귀환자 5명도 나왔습니다.
2000년에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유영철 씨는 북한 인권에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국군포로들을 외면하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 국군포로 귀환자 : 지난날에는 남북경색으로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주장하는 만큼 이제는 국군포로 문제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정치범수용소 해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납북자 생사확인 등의 의제가 빠진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