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0일 인권 유린과 탄압을 이유로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버마 등의 15명의 개인과 10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우,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가 불공정한 사법제도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 조치인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 목록에 올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내 개인들이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정치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끝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의 불공평한 사법제도의 희생양이라며 북한은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해 계속 해명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개인과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와 협력해 외화 송금을 도운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루 허정은 중국의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상하이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외국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와 연관된 중국 기업 '목싱 카툰'도 제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그 운영자인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아 교무처장의 경우, 수백명의 북한 건설 노동자에게 학생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2019년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지에 입국해 일하기 위해 학생, 관광비자 등 비취업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임금의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서 시행되는 첫 번째 대북제재입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 체제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순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계산을 바꾸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의 전방기업(front company)들이 북한을 대신해 외국 고객으로 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을 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용인한 은행에 대한 실사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특정 기관 자체에 대한 조치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해외에서 해당 기관에 자금을 대고 있는 회사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는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고, 김씨 일가가 생존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활동을 해온 김정은 정권이 치러야 할 대가(price)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북제재 이행의 지속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은 앞서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