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조만간 관련 법안이 재발의될 예정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만료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584∙North Korean Human Right Reauthorization Act)을 외교위원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네 번째 입니다.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것 외에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Act of 2016)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습니다.
법안에는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8대 회기가 지난 1월 시작함에 따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루비오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표한 성명을 참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당시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상원의 동료 의원들이 이같은 지원이 재승인될 수 있도록 이 초당적인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118대 회기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회기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만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를 확보하기 위해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기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oppress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starvation in his quest to exp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ain military power. These gross human rights abuses cannot be tolerated.)
그러면서 그는 “탈북한 가족을 둔 한국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s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 is personal to me. I’ll keep working to ensure the U.S. promotes human right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be a beacon for hope, freedom and democracy.)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