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S.4216 - A bill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이 얼마 전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올해 회계연도를 끝으로 9월에 만료될 예정인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지난 12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해 온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다시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특사 임명에 대한 진척상황을 의회 측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Act of 2016)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평양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As Pyongyang continues to disregard the dignity of its citizens and demonstrates no tolerance for human rights, I’m proud to introduce legislation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루비오 의원은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인권의 대의를 지지하고 김정은 정권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이 법안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a beacon for democracy, the United States must do all we can to support the cause of human rights and assist those fleeing Kim’s regime. I urge my colleagues to ensure its swift passage in the Senate.)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학대는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going abuses being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re a direct affront to the value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계속해서 부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밝혔습니다. (This bipartisan legislation will provide critical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o continue to have their most basic freedoms denied. Today and every day, I will push for initiatives that strengthen the rights and protect the dign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지난 3월 말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상원 동반 법안을 낸 루비오 의원과 케인 의원의 추진에 감사를 전한다”며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상, 하 양원에서 법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I thank Senators Rubio and Kaine for introducing the Senate compan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 and look forward to our two chambers passing a final text into law.)
또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은 평화를 약속하기보다는 권력을 보존하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자국민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며 고문하는 부친의 유산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Rather than commit to peace, Kim Jong-un has continued his father’s legacy of oppressing, starving and torturing his own people to preserve his power and build nuclear weapons.)
김 의원은 이날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한 피난민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The U.S. must stand strong against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기자 한덕인,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