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지연돼 결국 올해 회기 내 승인은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내년 초에는 연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은 2022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기 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에 들어갔고, 11월 14일 의회로 돌아오지만, 각종 예산안 처리로 인해 이 법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117대 미 연방의회 회기는 2021년 1월 3일에 시작돼 오는 2023년 1월 3일 종료되는데, 회기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28일 이미 시간이 늦어 올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11월 14일까지 휴회 기간이라 법안을 추진할 기회가 없었다”며“올해를 지나 폐기된다면 내년에 다시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도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보내“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상정된 후 아직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I’m disappointed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as not yet been marked up in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그러면서 “불행히도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특사를 임명하지 못한 것, 또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과 함께 대북정책에 관한 많은 실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this is only one of many missteps regarding North Korea policy – from the failure to appoint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the lack of action to reunite Korean Americans with war-torn loved ones.)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며“아마도 새 의회가 출범하면 빠르게 진행돼 내년 2월쯤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은 아니라며 “2018년에도 한장의 반대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내년 회기로 넘어간다면 지난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특사 내용이 담겨있지만, 만료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특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사를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연되는 이유는 인권법보다는 미 백악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일괄세출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어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전히 국방수권법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아직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도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북한인권법 재승인은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이 중대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