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일 기준 미국과 한국 등 46개국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강제실종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엔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주유엔 유럽연합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결의안과 관련 문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은 “지난해에는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며 표결 때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어 참여 국가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지난달 31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라 북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력해졌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조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이 중단되도록 만들었다”며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영양실조 수준과 보건 서비스, 식수, 위생에 대한 접근에 미쳤을 영향을 우려하며 주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농업 생산의 구조적 취약이 가져온 식량 다양성의 부족과, 북한 당국의 제한된 자연재해 대응 능력, 식량 생산과 무역에 대한 제약 및 국경 봉쇄 등 식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당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 내 만연한 영양실조와 지속적인 코로나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왁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당국이 외부 지원 제안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결의안은 납북자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북한에 수차례 통보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들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과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이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부당한 처우, 공정하지 못한 재판 등 인권 유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영토 안팎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과 관련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북한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유엔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16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는 유엔 사무국과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관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 :저는 북한과 접촉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속해서 공식 대화창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또 주변국을 비롯한 주요국 등 다양한 주체와 대화해 (그들을 통해 열 수 있는) 다른 대화창구를 통해 직접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건설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