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신랄히 비판한 데 대해 국무부는 미국은 항상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에서 중심에 두고 최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동맹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주민들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촉진하려는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is remarks is making clear that the US and South Korean alliance is not just a military one but an alliance of democracy with the goal of promot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Northeast Asia.)
코언 전 부차관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기초로서 인권과 안보 문제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적인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인권 촉진이 평화에 장애물이 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 문제를 배제하는 태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헌신할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북한 체계에 변화를 불러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한국 내에 각기 다른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초기 단계에 인권문제를 북한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북한과의 협상을 좌초(derail)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전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미국은 한국보다 인권 문제를 더 강조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북한과의 관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 이러한 (두 국가의) 차이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probably will have more emphasis on human rights than South Korea will. I think South Korea is more focused on engagement with the North than the United States would be. But I think these are differences that can be worked out depending on how progress goes on all sides.)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문제를 교섭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한 헌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참여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 미국 정부와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젤리나 포터(Jalina Porter)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전화로 기자들과 만나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비판 관련 질문에 미국은 외교정책과 안보 문제에서 언제나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최우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Broadly speaking, we always center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goals.)
또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비핵화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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