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45개 북한 인권단체들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6명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공식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8년, 2019년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기타 안건’(AOB:Any Other Business)으로 비공개 협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 발송을 주도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 봉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응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올해 북한 인권 상황을 ‘기타 안건’으로 비공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년 1월 유엔 안보리 구성이 바뀐 직후에라도 공개 토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저희 NGO들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감안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이라도 2017년까지 했던 것처럼 다시 공개 토론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번 서한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게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2017년까지 했었던 공개 토론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미 현지시간으로 10월 2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과거처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ㆍ인도주의 상황, 특히 여성 등을 포함한 취약한 주민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공동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해 한국, 일본,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납북자단체, 민간 대북방송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