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바이든 행정부, 북 인권특사 임명할 것”

앵커: 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랫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2017년 자신을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자리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1월 취임 후 11월 자신을 특사로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취임 직후에는 국무장관 등 주요직에 대한 임명과 인준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난 후 적절한 시점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사 임명이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펴는 데 긍정적인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더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명백히 북한 문제는 차기 행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행정부와 달리 위에서 아래로의 톱다운(Top down) 협상 방식을 취하면서 두 차례나 미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진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압박용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인도주의 지원단체들 역시 차기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대북지원단체인 미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Daniel Jasper) 담당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차기 행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비롯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그의 외교 정책 경험에 비추어 그는 비영리 단체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문제가 미북 관계를 연결하고, 평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한국과 더욱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한국 행정부의 기조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또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활한 인도주의 지원 제공 뿐 아니라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latieu) 사무총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비핵화와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선 결과에 따라 지난 7일 미국 등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알렸지만 9일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측 관계자는 9일 대통령직 인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미 연방총무청(GSA)에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