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은 21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한국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서함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권리가 없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탈북민의 숙명”이며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지상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체제유지가 최우선인 김정은의 행태는 외면한다고 무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약자인 북한의 보통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 탈북민들이 호소해보자는 생각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실행”이라며 “재단이 출범하면 3만 6천여명의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더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이 호소해보자 이렇게 해서 호소문 전달 행사를 계획했고요. 탈북민들은 지금 매일 부모ㆍ형제들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들은 호소문 전달 이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ㆍ정책 개발 수행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있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며 재단 출범이 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고 이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12번째 요청 공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공문 국회 발송 사실을 밝히며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련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전세계 17개국 54개 인권단체들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 관련 인사 7명은 이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등록에 수반한 북한의 국경 재개방과 중국 내 북한 구금자들의 강제송환 재개 소식에 우려한다”며 “탈북민들은 송환되면 고문, 성적 폭력,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를 자행했다고 판명”했고 “2004년 유엔 난민기구(UN refugee agency)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인도적 보호를 받아야 할 ‘우려대상’(persons of concern)으로 분류하고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호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을 향해 탈북민의 강제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