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46%, 새 정부에 ‘북 인권 규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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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이달 초 출범한 독일 새 정부에 바라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규탄'과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꼽았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과 여론조사 기관 치베이(Civey)가 이달 16~17일 독일 18세 이상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독일의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입수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새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지지하거나 취하길 바라는 조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16개 선택지 중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복 선택을 통해 응답자들의 44.6%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꼽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비영리단체 및 유엔과의 협력, 북한과의 친밀한 정치적 관계 구축이 각각 29.8%와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내 탈북자 통합을 위한 지원(21.3%), 북한 농업 부문에 개발지원 제공(18.5%), 북한 의료인력 교육 및 백신 제공(17.2%) 등의 응답도 나왔습니다.

응답자15% 미만의 비교적 적은 선택을 받은 항목으로는 독일 의원들의 북한 방문(13.7%), 대북제재 중단 지지(13.3%), 독일과 북한 대학 간 자매결연(12.8%), 북한 관련 연구조사 지원(12.6%)이 포함됐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이 낮은 선호도를 보인 응답들 중에는 북한과의 과학 교류(11.5%), 북한 내 도서관 설립 혹은 영화제 개최 등 문화교류 촉진(11.3%), 북한으로의 관광 촉진(9.9%) 등이 꼽혔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대북 선교 혹은 북한에서의 기도회 참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실제 독일 의원들은 과거 방북 기간 평양 가톨릭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독일 비영리단체와 대학이 실시했던 북한 내 도서관 설립과 북한 대학과의 자매결연, 북한과의 과학 교류 역시 응답률이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 운영된다며,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조사 보고서를 향후 독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독일 연방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첫째 주인 1월 10일에 북한과 관련이 있는 의회 내 모든 협회와 위원회에 간략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어 1월 중 북한 관련 단체 및 언론사 등과도 해당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정당별 지지자에 따른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 지지자의 70.2%가 새 정부에 바라는 대북 조치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규탄'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녹색당 지지자들의 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며,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가 독일의 외무장관으로 취임해 향후 몇 년간 독일의 외교정책을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SPD) 지지자들의 51.9%가 녹색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독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 9월 실시된 선거 결과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 간의 재임기간을 끝내고 퇴임하면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취임했고, 사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새 연립정부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