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즉 IPCNKR 소속의 한일 의원들이 오는 20일 영국에서 영국 의원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 및 북한 해킹 대응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권 및 북한 해킹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IPCNKR 공동회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홍일표 IPCNKR 명예회장은 영국시간으로 오는 20일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 및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도 온라인을 통해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IPCNKR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도 온라인으로 참석합니다.
IPCNKR 관계자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 난민의 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탈북 난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 및 전략 개발에 있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의원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납치 범죄 및 종교 탄압,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 방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이 주요 토론 주제로 다뤄집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활용해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우회적인 방법이나 포용적인 정책 등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또 제안도 드릴 예정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해킹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실은 한국의 국가정보원 보고를 인용해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킹은 하루 평균 118만여 건이고 이 가운데 55%가량이 북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가상자산 탈취에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2017년 이후 북한에 의해 발생한 한국 내 가상자산 해킹 피해만 1400억 원, 즉 1억 700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금전 탈취 피해액은 2015년 이후 약 15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영국은 북한 해킹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국가”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 의원은 영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해킹에 대응하는 국제협의체 설립 추진과 국제규범 마련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해 발표하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 및 양자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협력 국가들 간의 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의에는 한국 외교부의 채경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북핵 문제 및 북한 해킹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IPCNKR 한국 대표단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오는 19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인터넷 허용과 해킹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 깜빠니아를 진행하고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인권단체, 난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