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 각 부처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올해 처음으로 북한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기웅 한국 통일부 차관이 주재해 오후에 열린 회의에는 북한인권 관계기관에서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회의에서는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한 인식을 국내외에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회의에선 이를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제작물을 마련해 학교 현장은 물론 각계각층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각 분야별 홍보와 교육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기웅 차관은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020년 5월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한국 새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개최된 당시 회의에서 이뤄진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논의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펴낸 보고서가 현재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의 참혹한 인권 실태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국에 이를 개선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내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 조사한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법무부가 수집하고 있다며 “향후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책임을 규명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한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증언에 따라 실태를 기술하는 데 집중한 것인 만큼 분석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면서도, 침해 사례가 단 한 건일지라도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집된 침해 사례를 사안별, 시기별로 분석하는 작업도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탈북민 5백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서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