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협력과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인도주의 협력만 강조하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대화를 마친 후 주 제네바대표부 한국대사를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대표들과 화상으로 공식 대화를 가졌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한국 정부가 대립적이지 않은 접근방식으로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항상 강조하려 노력합니다. 북한과 관여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They are connected. Both should be raised, in my opinion, simultaneously. I always try to stress in my meetings with the government of RoK that as a HR rapporteur, I do believe that HR could be raised not in a confrontational approach and that there are also ways to try to build an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mak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underst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ady to support all initiative to improve human rights.)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올해로 3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관련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한 퀸타나 보고관의 답변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방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항상 관여에 있어 인권을 차치해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이 지난 11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합의로' 채택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은 부인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성명 등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각국의 합치된 입장(uniform position)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북한의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개선의 더 많은 진전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를 지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y should also suppor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that call for greater progress on human rights. A statement by the government can reflect nuances on support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t the same time call for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그는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는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연구와 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 수립에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활동이 절실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이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적 협력에 무게를 둔 통일부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한국 정부와 북한 노동당 간의 평화가 아닌 남북한 주민의 평화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지독한 인권 유린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강경화 전 외교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양자가 아닌 다자간 논의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다자간 인권 대화의 장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또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 같은 대북 인권 접근법은 인권을 포함한 가치에 중점을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 중이며, 인권이사회는 또 다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국가의 입장에 대한 직접적 논평을 삼간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comment on consultations on the content of the resolution, which are ongoing. We are confident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once again underline its concern at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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