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사회 비판에 일부 정치범수용소 해체…정책엔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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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일부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로 이어졌지만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인권 정책에는 변화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소식을 알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NK워치.

NK워치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결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북한의 발간물, 그리고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NK워치는 북한 당국이 전국의 정치범수용소 중 일부를 해체한 것을 들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 한국으로 탈북하기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명철 NK워치 대표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곳이 더 해체됐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8곳의 해체 사실은 위성사진과 탈북민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변화가 국제 비정부기구, 유엔, 그리고 미국 등의 주도 하에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89년으로 북한이 일부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했다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NK워치는 보고서에서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과 미국이 2000년대 초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는거죠.

NK워치는 다만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정책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체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감자들이 모두 풀려난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일부가 이감되면서 남아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의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가 북한 지도부의 독재 체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치 체제의 개혁 없이 북한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래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국제사회의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모니터링하고 이런 운동을 하면 북한도 서서히 바뀐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다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결론은 인권 운동을 계속 해야한다는 겁니다.

NK워치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유엔인권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