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인권결의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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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EU)이 올해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결의안이 북한 내 악화되고 있는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DPRK resolution will draw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will express continued support for the work on accountability.)

그러면서 결의안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관의 임기는 1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의안에는 또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동안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Furthermore, the resolution will renew for one year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s well as for two years the capacity of the OHCHR including its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유럽연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을 합의(컨센서스) 채택하는 데 있어 지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ope to be able to count on your support in view of adopting this resolution by consensus as it was the case in the past.)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제5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미국 정부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국기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최근(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부당하게 억류된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한 ‘정당한 이유 없이’(Without Just Cause)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국기 목사와 연대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소에 맞서 인권을 수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and in solidarity with Kim Kuk-gi,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effort to uphold human rights against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

이어 “정치적 감금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정당한 이유 없이’ 캠페인을 통해 정치범 16명의 석방을 촉구했는데, 이 중에는 북한에서 2015년 간첩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김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도 이달 초 트위터에 김 목사의 사진과 함께 “김국기를 풀어줄 시간”(It’s time to free Kim Kuk-gi)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김 목사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몇 년간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도왔다”며 현재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