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달 1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체코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외무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다른 유엔 기관들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의안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례로 북한 당국이 도입한 이동제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ncludes some new element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UN agencies, for example stressing the negative impact of travel restrictions introduced by DPRK authorities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재차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year’s text reiterates the condemnation in the strongest terms of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nd by the DPRK.)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는 오는 11월 1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을 맡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왔다면서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동등하게 준비하고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role traditionally played by the EU member state which holds the rotating EU Presidency. The resolution is prepared and supported by all 27 EU member states equally.)
또 한국 정부가 최근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decision by South Korea to co-sponsor this year’s resolution.)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체코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 제3위원회 등 관련 다자간 포럼(토론회)에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zechia continues to b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We highlight this issue regularly at relevant multilateral fora, including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r the the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한편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포함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 데 매우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지난 18년 동안 전임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북한 여성과 소녀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감시)하고 기록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지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