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표부가 지난달 말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공무원 사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26일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 회의에서 결의안 문안(text)이 논의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the killing you cite, but SR Quintana's report (which covers it) is endorsed in full.)
퀸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대변인은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은 지속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이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5년 연속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앞서 북한 당국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그 수는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