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인권은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며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은 김정은 세습체제가 청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북한 정보기관 출신 고위급 탈북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INSU)이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바른 진단과 우리의 대응 방향’ 학술 세미나.
지난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당 작전부, 정찰총국 등 북한 정보기관 4곳에서 일한 바 있는 김국성 씨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의 국가가 아닌 오직 김정은 세습체제를 위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은 세계 유일의 인권 탄압 국가”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성 씨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핵심이에요. 북한에서는 내 운명의 가치는 조선노동당의 가치, 김정은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김 씨는 “세습체제는 인권탄압 없이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김정은 세습체제가 청산될 때, 조선노동당이 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인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는 대단히 미약했다”며 “한마디로 무관심ㆍ무책임ㆍ무의지, 3무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고 보편적 가치, 헌법적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교수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의 콜 총리는 동독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촉구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차기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 교수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이라는 말을 금기시하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필요할 때마다 언급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필요할 때 통일부 장관이 딱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있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북 정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단파 라디오방송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북한 어부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에서 발생한 불법,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사례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또 “북한인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종 남북 회담 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서해안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있었고 저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규명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밖에 윤 소장은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면 실효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며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독립적인 영역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지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