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한국 외교부는 14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과 알바니아 주도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포함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계획을 알리며 주유엔 한국 대표부와 일본 대표부가 이를 공동후원(co-sponsor)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더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가 북한의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비중있게 다룬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 이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도 주목하며, 모든 강제실종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날 북한의 인권 상황 관련 내용을 확충해 개편한 통일교육 기본서 3종을 발간했습니다.
이 중 ‘2023년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기존 지침서와 달리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식 이념 이외의 사상 차단, 정치범수용소 운영, 성분 제도로 인한 차별 등 구체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담았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의 총격, 구금시설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절도, 마약거래, 음란물 제작∙유통 등 광범위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형 집행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각각 4쪽에서 8쪽, 3쪽에서 13쪽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올해 지침서는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책자들은 각각 2만여 부씩 발간돼 한국의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되며 한국 국립통일교육원 웹사이트에도 게시됩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