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앞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토의를 한 것인데요. 양희정 기자가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어 봅니다.
기자 :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올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요?
코헨 전 부차관보 :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극히 소외된 역할(very marginalized role of women)에 대해 광범위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수감 시설에서 여성이 겪는 참혹한 인권 실태를 넘어서 북한 노동당 등 정치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제한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장마당에서 여성의 착취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 성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 가정 폭력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 킨타나 보고관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광범위한 북한 여성의 인권 유린을 다룬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헨 전 부차관보 :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여성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나 다른 여성 단체들이 북한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일련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건너 평화운동을 했던 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등과 같은 단체들이 북한 측과 만날 기회에 이 같은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 보고서 내용 중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코헨 전 부차관보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할 문제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상호대화에서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수감자들의 거주 조건 등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 유린, 특히 여성의 성 착취와 인신매매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요?
코헨 전 부차관보 :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 등으로 북한의 인권 범죄를 방조(aiding and abetting)하고 있음을 분명히 국가 이름을 거명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어부 두 명의 송환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기자 : 킨타나 보고관과 유엔 기구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교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코헨 전 부차관보 : 제재는 의료 기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북한의 자원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진전이 없는 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무조건적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보고관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공공배급체계가 주민들에게 공평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 지금까지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로부터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