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 내 민간 단체 및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인권 민관협력 합동워크숍’이라는 제하의 비공개 행사를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달라진 기조가 감지됩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 민간 대북방송,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북한인권 정책 및 활동과 관련한 대안 등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제언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내놔야 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통일부 담당자가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대북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 및 국제 연대와 관련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여전히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 주최의 행사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조만간 한국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함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행사의 한 참석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정부 당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런 회합 형식의 행사 자체를 자제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날 행사는 북한 인권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해 지혜를 모으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 8월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단체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직접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달 31일):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예산들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개최한 취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모임을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번 행사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통일부는 그동안 단체방문, 상호대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단체와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