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5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지난달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 즉 표결이 없는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를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 및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에 북한 당국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 존엄의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난해 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이어 포함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북한에 의해 서해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사건과 지난 2019년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엔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삼 씨 : (이런 논의들이) 북한에 전달돼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과 같은 내용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방, 송환이 되는 쪽으로 연결되길 기대하고요. 이런 쪽으로 일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김 씨는 “최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도 “서해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