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실상을 파해친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한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권상황이 최악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전(progress)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작(Michael Kozak)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대사는 이날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200여개 국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2018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대미 대화에 관여하면서 인권상황에도 진전이 있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코작 대사 : 지난 수년 간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앞장서왔습니다. (I mea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s is, I think, the U.S. had been in the forefront of trying to expose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bring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it.)
그는 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국가들의 인권 수준과 북한에 대한 외부 인식을 알 수 있도록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려는 시도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북한) 정권에 (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냐”(how do you try to convince a regime like that to change its behavior?)고 말해, 향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는 올해도 탈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참혹한 실상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북 어린이들도 최소 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는 또 심한 경우 북한 법에 따라 무기한 수감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재산이 몰수되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북자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압박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들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을 여행하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관광객들을 납치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을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수감자의 가족들에게 체포 및 구금 사실을 항상 통보하지는 않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강제결혼 및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