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영국, 일본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직접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영국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과 현지시간으로 20일 영국 의회에서 개최한 제19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인터넷 개방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제공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해킹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사이버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범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북한의 불법 납치를 규탄하며 제네바 협약, 국제인권법에 따라 불법 억류한 다른 나라의 모든 국민을 즉시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국 대표단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회 환영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종교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보장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이번달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가상화폐 10억 달러가 북한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듯 북한 해킹에 대응하는 국제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 공개한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영국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 회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모든 인권 조항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국제 평화와 북한 인권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시 국경을 열어야 하며 영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후토리 히데시 일본 의원, 히로시 마추우라 주영일본대사관 공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앞서 현지시간으로 19일에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 해킹 중단과 인터넷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보내는 서한을 북한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자국 국민에게 인터넷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며 김정은 총비서에게 더 이상 북한 주민들과 세상을 단절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현지시간으로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 같은 상황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는 토론에 나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코로나를 국경 봉쇄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 문제 간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하는 '북한 인권과 국제협력' 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여전히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외부정보 접촉을 가로막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