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국제기준과 원칙에 따른 북한인권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인 자세가 특히 필요한 지점이 북한인권 문제라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국제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북한인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인권 문제는 단호하게 국제적인 기준,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접근하면서 북한도 인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일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권은경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북한 당국의 위협적 발언에 한국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 서해 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당한 것 등은 모두 인권적 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향과 관계 없이 원칙에 따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기풍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인권 문제 관련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물론이고 대북 대화 계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국군포로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납북 억류 국민들, 국군포로 문제들 이런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협상안에 명시하고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이 부인하면 공개 반박을 하는 그런 선명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영환 대표는 또 북한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주도하고 북한인권 단체 대상 사무검사를 시행한 경위 등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대표는 다음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차기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 짓고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대표: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전협정 70주년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종전선언만 하겠다 하지 말고 종전선언 하기 전에 국군포로 문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도 차기 정부가 북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시인과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납북자 인원과 명단 등을 담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북대화에서 이에 대한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한국의 책임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주는 것까지는 한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 북한 내 억류자를 송환할 것,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