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미북대화 분위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and united with like-minded partners in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regime is responsible for exploiting its citizens and taking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olster its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at the people's expense.)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7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GWU) 한국학연구소와 한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화상회의 캡쳐
또 그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진정한 인도주의 관련 지원, 원조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에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general matter, our sanctions programs do not target bona fide humanitarian-related trade, assistance, or activity. Rather, we often, and in many circumstances proactively, exclude this type of activity from our sanctions programs.)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서는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러면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7일 자유아사이방송(RFA)에 "북한 인권상황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립을 끝내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미북이 안보 및 제재와 관련된 합의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인권에 대한 대화는 북한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우선시돼야하지만, 문정인 전 특보의 발언은 한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of course prioritize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ut Moon's comments raise concerns about Seoul's intentions.)
그러면서 문 전 특보가 단순히 인권과 핵 문제를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 순위를 낮추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oon appears to be suggesting not just dissociating human rights from the nuclear issue -- what he's advocating is a deprioritization of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특히 김정은 총비서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의 인권을 계속 부인하는 행위는 정권의 사악한 활동을 지속시키고, 김정은 정권의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 김 분석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핵 문제에 대한 결정적이고 진전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only come to a definitive, progressive solution on the nuclear issue whe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becomes a part of the negotiation process.)
또 김정은 총비서에게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크게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 한국 등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어야할 지렛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정인 전 특보가 틀린 것 같다"며 "인권은 도덕적 의무이자 국가안보 사안"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Moon Chung-in is wrong. Human rights is a moral imperative and a national security issue.)
그러면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김씨 일가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 진심으로 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It is a huge mistake to believe that by not focusing on human rights that the Kim family regime will actually sincerely negotiate its denuclearization.)
특히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과 인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유지한 방식을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7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GWU) 한국학연구소와 한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회의에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중국, 일본 등 3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진 한국 등 동맹국과 연합해, 북한과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괄타결식 '빅딜', 즉 큰 협상타결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점진적 접근법인 '스몰딜' 즉 작은 협상타결 방식으로 미북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더 이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