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오스트랄리아)가 지난 2011년 이후 자국에서 북한 국적인 14명이 난민 혹은 인도주의 비자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호주에서 난민 혹은 인도주의 비자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총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8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공개를 결정한 탈북자 관련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호주 외부에서 난민 혹은 인도주의적 비자를 신청한 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동 기간 내 호주 내부에서 신청한 사람은 14명에 달합니다. (There have been no lodgements or decisions for the offshore component of the program by North Korean nationals since 1 January 2011. There have been 14 lodgements for the onshore component of the program by North Korean nationals since 1 January 2011.)
다만 내무부는 이 중 5명 미만의 난민 혹은 인도주의 비자만 승인 혹은 거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here have been fewer than 5 applications by North Korean nationals decided for the onshore component of the program since 1 January 2011.)
이런 가운데 난민 자격 이외에도 북한 국적자는 회계연도 기준 2009년 이후,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 혹은 일시적 거주를 위한 비자 등 총 10가지 비자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북한 국적자가 신청한 비자는 비숙련 인력을 위한 임시 거주용 비자(Temporary resident(Other Employment))와 방문자(Visitor) 비자입니다.
실제 회계연도 2014~2015년 사이 호주에서 비숙련 인력을 위한 임시 거주용 비자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97명에 달했고 이 중 85명이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 2009~2010년 사이에는 62명이 방문자 비자를 신청했고 이 중 43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문자 비자 신청자 수는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2016년 이후에는 그 수가 5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2009~2010년, 2010~2011년 사이 각 10명이 방문자 비자 승인을 거절당했고, 2015~2016년에도 7명이 방문자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호주 내무부가 공개한 이번 문서는 또 북한에 송환된 인원도 공개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북한에 이송된 인원은 총 5명 미만으로 구체적인 총 인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이들이 모두 북한으로 이송된 이유는 자발적으로 이송을 요청하고 이송 요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reason for all the removals to North Korea is that the detainees requested voluntary removal and signed a request for removal form.)
지난 10여년간 호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의 수가 매우 적은 데 대해, 런던 시티대학교의 앤드류 월먼(Andrew Wolman)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 (대부분을) 호주 정부가 한국 국적자로 분류하거나, 탈북자들이 대부분 난민 신청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호주 당국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탈북자들 중 한국에서 먼저 정착한 후 호주로 다시 이민 가는 경우 호주 정부는 이들을 북한과 한국 이중 국적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입니다.
호주 당국은 또 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은 주로 호주에서 난민 지위보다는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해외에서 단기취업, 관광, 어학연수 등이 가능한 비자)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상봉 등의 이유로 북한에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한 탈북자는 북한에 아직 가족이 있어서 돌아가 이들을 다시 만나고 이후 가족과 같이 탈북하고 싶어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다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탈북자들도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문제 등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뿐 실제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