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며,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보고관은 2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국경봉쇄로 북한 당국에 의한 내부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고, 외부로부터의 지원 단절로 식량, 의약품의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년여 동안의 국경폐쇄로 탈북민 1천여명이 중국에서 무기한 구금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제 3국에 의한 강제북송은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법에 따라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한편 관여(engagement)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살몬 보고관은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관여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경제발전 및 인권에 대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겪는 각종 인권 유린, 성착취 등의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북한 당국이 여성이 구금된 정치범 수용소에 여성 경비원을 배치하고, 법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의 발표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 표명과 질문이 이어졌는데 논의 당사국인 북한 측에서는 발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인권상황을 언급하면서 특히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당국이 한국이 제안한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한 북송 관련 지적에 대해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오히려 북한의 식량 및 인도적 지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