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인권유린에 악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16일 발표한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관련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이를 인권유린에 악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인 저자가 포함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논문은 지난해 11월 기준 161건으로 세계 145위에 그쳤지만 북한은 30여 년의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배체제 강화와 주민 억압 수단으로 이를 이미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체제 동요 또는 시위를 억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압록강기술개발회사 등이 개발한 지능형 IP 카메라의 실시간 비디오 감시, 움직임 감지, 안면 인식, 자동 추적 기능은 반체제 인사 추적과 사회적 통제 강화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인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기술은 김정은 우상화 또는 선동을 위해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 기사>
[ “북한군, 우크라에서 무인기·AI 전술 습득 우려”Opens in new window ]
[ 38노스 “북, 12개국과 AI 공동 연구…군사 전용 가능성”Opens in new window ]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고 전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도 존재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필요 시 인공지능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의 전력) 자원 실태를 볼 때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세계 최상위권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통제검열 기술 등 분야에서 전략적 발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별도로 명시했다며 이는 양국이 해당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부연구위원은 군사적 목적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결과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리가 없어 그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군사적인 AI의 경우는 연구 결과를 밖으로 내놓을 리가 없거든요. 얼마나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AI 기술을 발전시켰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의 수출 통제 규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침해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