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정보 요청에 답변을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될 위험에 처한 탈북민 A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에 주제네바중국대표부가 지난 7월 보내온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A씨가 2004년 6월 마약 밀수 혐의로 구금된 후 2004년 8월 공식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지난 2005년 3월 A씨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고 1달 후인 2005년 4월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와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이 좋을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중국 정부 답변에 따르면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2005년 8월 여성 교도소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6차례 감형을 거쳐 2024년 5월 12일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A씨가 출소 직후 강제북송 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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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탈북민 강제북송 의혹 제기에 중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엔의 요청에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의 범죄 혐의와 처벌 수위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중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 (북한과 중국 간) 사이가 좋으면 (중국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북한을 많이 두둔해 줍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탈북민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게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중순 들어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북송을 주저하는 동향이 감지됐다며 이 방면에서 북중 양국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유엔의 지적에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북한 출신인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후 한미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등은 중국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