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환영' 성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제79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한국의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 내 인권상황 등으로 가족들이 강제 분리된 상황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유엔은)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통일 추진 정책 폐기가 이산가족 인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강제 억류된 납북자의 생사와 소재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은 제79차 총회를 통해 2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컨센서스 방식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결의안 가운데 유일하게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압도적 차이로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중국은 컨센서스 자체를 막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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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참사관이 공개한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 방식의 채택을 회피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 전 참사관은 지난달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막아내는 것이 북한에 있어 힘든 과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참사관]이전에는 쿠바를 내세워 인권결의안 표결을 붙여 반대하는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표대결 싸움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움하다보니 표 대결 싸움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이를 안하고 무시하되…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원천안디옥교회 성탄주일 예배에 참석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억류자 6명의 안녕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억류자들에 대한 세계 기독교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국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