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북한인권단체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현장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들은 13일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 다시 모여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는 한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했지만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치범수용소와 성분 제도, 종교 탄압 등에 대한 언급은 물론 중국을 명시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이나 한국 재정착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21일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 마감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때까지 유럽연합(EU)과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국적과 실명을 명시해 송환을 촉구하고,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보호,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베트남(윁남)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그 외 외교 성명과 연설 등을 계기로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때마다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모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등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조태열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외교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사이드 이벤트, 부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선 북한 내에서 자행된 고문과 인권 유린을 겪은 탈북민 지명희 씨의 증언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발표 등이 이뤄집니다.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제252차 화요집회가 유엔에서는 최초로 열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