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8월 1일 지난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난민, 이민자, 또는 어떤 신분이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 중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로 송환당하는 탈북민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등 관련 주체들이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한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등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This is a situation that is ongoing and deserves attention. It also requires an active role of other players and I am talking about the ROK government and the UNHCR office, the refugee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해 현지 영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는 유엔난민기구에 탈북민 밀집 지역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에게도 강제송환 금지의 법칙이 적용된다며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북송해선 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한국 정부가 탈북 어부들을 즉시 북송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ROK government should not have repatriated these persons right away and should have subjected them to the domestic procedures here in the ROK.)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선 북한 당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북한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북한 당국은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right and killing this fishery official and it is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at happened to him to punish those who shot him in the sea and to provide reparation to his family.)
한국 정부 또한 유족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 같이 윤석열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견고해진 북한의 고립 상태를 깨는 것이 북한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데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북 관여와 대화를 모색하면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증명한 바 있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여성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을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페루 교황청립카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후임으로 지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도 만나 임기 중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후임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차관은 지난 6년 간 퀸타나 보고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수호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과 후임 특별보고관에게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충분히 전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번 방한을 포함해 총 여덟 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