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인권침해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대화 토론회(interactive discussion)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등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조치에 따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서 지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Security Council bears responsibility for its inaction against the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DPR Korea.)
퀸타나 보고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대응 조치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에서 고문, 강간,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때가 됐습니다. (Time has co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on the referral of the situation of the DPR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날 상호대화 토론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호주(오스트랄리아), 노르웨이, 일본 등 유엔 회원국과 국제앰네스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인권단체들은 퀸타나 보고관 영상연설 후 북한 정권을 향해 인권유린 행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마크 캐세이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도 영상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 미국은 북한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is also deeply concerned with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특히 그는 북한이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을 보장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 다.
한편, 이날 북한 측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제46차 인권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23일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으며,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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