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향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문제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해야 탈북민 문제 당사국들의 외교적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20일 향후 진행될 각국의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를 통해 탈북민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인권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및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 등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향후 UPR을 받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를 비준 및 가입할 것과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국제기준에 부합한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한국 정부가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특정 국가에만 탈북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모든 국가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UPR에서 베트남(윁남)과 같이 탈북 경유 국가에 대해서만 난민 보호 관련 권고를 하면 해당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난민 보호를 권고하게 되면 그러한 외교적 반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상이 다른 국가 정상과 회담을 진행할 때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 탈북민들의 제3국 재정착 허용 등을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 간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탈북민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특히 한국 정부에 내년 예정돼 있는 라오스와 몽골에 대한 UPR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오스와 몽골은 주요 탈북 경로로 알려져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상회담, 유엔 인권이사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등 정치 행사, 세계 난민의 날과 같은 인권 관련 기념일 마다 한국 정부에 탈북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고문 피해자의 날, 강제징용 피해자의 날 등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일은 탈북민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좋은 기회”라며 “탈북민 인권 개선을 위한 일종의 애드보커시, 인권옹호 활동으로 계기마다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