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본질은 김정은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인신공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북 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특별 세미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탈북민 출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나를 비롯한 많은 탈북민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인신공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을 받을 의지가 없었으며 동해 상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민들을 밀어내려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선원에 대한 조사가 2일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내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중 이토록 짧게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형식적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며 북한 주민들, 고향 사람들의 문제”라며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인신공양이라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틀 동안 조사받고 나온 사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통일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됩니다.
또 다른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김형수 징검다리 대표는 탈북민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민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어떻게 처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태운 배 250여 척 이상이 한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쫒겨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법무법인 리세 변호사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재가 없이 북송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관련 직제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며 직권남용죄,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수 법무법인 리세 변호사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나중에 가서 국민들 관심이 뜨거워지니까 대통령 재가 안 받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대통령 재가 없이 비서실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 합니까.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 변호사는 “탈북민 선원 2명을 북송할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 혹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모르게 진행됐을 수가 없다”며 수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사 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태 의원은 “2019년 11월 5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탈북민 선원 2명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날은 김정은에게 부산 한ㆍ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통지문을 보낸 날”이라며 “김정은 초청을 위해 두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지, 두 사안이 별개인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이 북한에 퍼지며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주저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 사선을 넘어온 당사자로서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공개될 때까지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정말 인권유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과 함께 제가 정치권 입문을 결심하게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공개되고 역사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앞장서서 외치고 행동하겠습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을 합동조사 이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탈북민 선원이 강제북송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