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자,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들을 강제 송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12일 “귀순을 요구하던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공산국가인 북한에 송환됐던 사진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며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한국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사진 10장을 공개한 데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어선을 타고 내려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러한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고 이들이 잔혹한 정권에 넘겨지는 데 저항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4일 주관했던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이 사건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누가 왜 이러한 (북송을) 명령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여전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당시 ‘어민들이 살인자’라며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이유는 매우 구실처럼 들린다”며 “해당 혐의를 조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he justification the previous Moon Jae-in government gave at the time—that the fishermen were murderers—sounded very pretextual, and insufficient time was given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이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탈북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하며 정부도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냉담하게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들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실제 지난달 24일 ‘한국 윤석열 신임 정부의 탈북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두 명의 탈북 어민이 북송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는 어떤지, 북한에 돌아가 혹시 어떤 고문을 받아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두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 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권 침해이며 이 결정에 책임이 있는 한국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의 모든 한국인들은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므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에 따랐어야 한다”며 “만약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당국자들은 이들을 체포해 한국 법원에 기소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총비서를 기쁘게 하는 데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인권과 인간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어민 북송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국내 및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관계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