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중국이 최근까지 탈북민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한국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북한인권단체들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에도 중국이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0월 중국이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500명을 강제북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약 1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추가로 강제북송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으로 30여 명,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세관으로 35명, 양강도로는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약 3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됐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입니다.
장세율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실제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중국 공안의 탈북민 송환 업무는 중국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 말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 (저희가 파악한 수는) 95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인원이 북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 공안 소식통도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 북송) 업무를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대규모 송환이 있었고 그 이후 법정 구속이 끝난 사람들을 북한에 통보해서 송환한다는 겁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강제북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10월 대규모로 강제북송 돼 북한 국경 보위부 구류소에 수감돼 있었던 인원들이 최근 각 지방 보위부 구류장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각 지역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된 인원들을 통해 연루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 탈북민들이 중국 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개인마다 중국 내에서 형기를 마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추가 강제북송이 소규모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민 체포 활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6일 제243차 화요집회에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중국은 북송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고문 사실을 증언할 탈북 피해자들은 너무 많다”며 “중국이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으니 유엔은 즉시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변은 이 같은 촉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탈북민들의 추가 강제북송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정부는 탈북민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양자, 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어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