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북한 홀로코스트박물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현아 작가는 3일 한국 광주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이날 ‘유엔 이사국 중국이 탈북난민 강제북송 웬 말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지 작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은 간접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중국 내 탈북민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이들이 한국 등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현아 작가: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정말 사람을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간접 살인 행위거든요... 탈북민들이 난민이 되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오든지 이 두 가지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할 의지가 있어요.
이날 부산에 위치한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도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강성민 자유대한청년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부산에서의 시위는 메노라통일선교회, 자유대한청년연합, 바른청년연합, 통일소망선교회 등 단체들로 구성된 ‘부울경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성민 자유대한청년연합 대표: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금 중국 영사관 앞에서 했고요. 중국에서 어떤 조치나 그 다음 어떤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1인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20여 명의 탈북민과 40여 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인 북클럽의 오창화 대표 또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음 주부터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중국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이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한국 등 제3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는 브로커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인해 브로커의 활동이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