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이들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당시 합동정보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합동정보조사에 통일부가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 또한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정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지 않고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잘못됐다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과 관련 이 당국자는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는 이들이 당시 보호 요청 취지를 담아 제출한 서면 등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은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어민 2명은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탈북자로서 보호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국제법 상의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들의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11일): 통일부는 탈북민 선원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민 선원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해 인원 규모 등에 대한 탈북어민 2명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 살해 인원 규모, 범행 수법, 사용 도구 등에 대한 탈북어민 2명의 증언이 상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첩보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전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어민 2명을 분리 심문한 결과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