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공정한 절차 없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2일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강제로 북송한 탈북어민 2명이 누구이고 혐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이들을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 정부는 송환 시 박해의 우려가 있거나 고문 등 학대를 당할 위험이 상당한 경우 누구도 해당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 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며 그러한 상황이 반인도 범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또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의 조사 결과는 두 탈북어민의 이름, 신상과 함께 발표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이들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비자발적, 강제적 북송을 금지하는 법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여야당 국회의원에게 공개할 것을 한국 국가정보원에 촉구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은 진실은 하나일 테니 감청했다는 SI(특별취급정보)도 보안 규정에 의하여 정보위, 국방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귀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그리고 합동심문한 심문 내용과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발 문건도 여야가 보는 앞에서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단정하며 내세운 근거, 즉 탈북어민 2명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 선박 검역 결과 혈흔이 발견됐다 등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탈북 어민의 살인 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다며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자료 공개 요구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전 정권의 인사들은 탈북어민 두 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말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 공안 당국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탈북어민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알선한 이른바 ‘브로커’ 출신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이들의 신원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어민 두 명 모두 살인한 부분은 인정한 바 있다며 구체적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살인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다며 누구도 권위를 갖고 이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탈북어민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진행한 3일 간의 행정조사는 어민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한 것이 아니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얼마든지 한국의 사법 체계 아래서 유죄 판결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