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들 “강제북송 강력 규탄...문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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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의 탈북민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남북통일당 등 탈북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 부산탈북민자원봉사협회 이장열 회장, 징검다리 김형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성명서’를 통해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은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반인권적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죄가 큰 줄 모를 리 없기에 마지막까지 발뺌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진상을 고백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고 “지금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의를 저버린다면 탈북민들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징검다리 김형수 대표 :우리는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의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즉각 진상을 고백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명령합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규탄성명서’ 낭독을 마친 이후 민주당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서는 탈북민 다섯 명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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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자들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RFA PHOTO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삭발식 직후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해왔는데 인권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에서 강제북송 조치가 시행됐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가 두 탈북민 청년을 살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를 사법적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자유와 인권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두 탈북민 청년이 지금 살아있다고 이 세상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두 탈북민 청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으로 넘어올 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것을 선언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또 한변 등이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과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주민의 가치를 찾아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명예회장: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한으로 넘어오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됨을 선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이밖에 이날 집회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탈북민 선원의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탈북민 선원을 강제북송할 당시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의 인권위 진정 접수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의원은 앞서 18일에는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과정을 담은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으로 통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당시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오는 29일 판문점 JSA를 찾아 현장검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