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안대와 포승줄이 사용된 것에 대해 한국의 관계기관에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북송된 것에 대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국가인권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탈북민 2명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착용시킨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헌법 및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헌법 10조는 한국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료를 통해 “북송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의견 표명을 결정해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서 국가인권위 의견을 소개하며 “어떤 경위라도 비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북송된 것은 인권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에선 강제북송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여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도 지난 25일 이와 관련된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받을 권리 등이 유린된 사례라며 이를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외에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F가 고발 조치하기로 한 사건은 올해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직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선박을 송환한 것과 지난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을 송환한 사건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올해 3월 백령도 북송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 요소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TF 부위원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NLL을 월선한 선박의 북송이 이뤄졌을 당시 한국 정부가 선박과 인원의 북송을 서둘렀고,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북한 주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이들과 유엔사와의 접촉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주민과) 유엔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송환을 빠르게 진행했다”며 향후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즉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을 북송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남북 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한국 법률 체계에서 탈북민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재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