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는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적법절차 없이 강제북송한 것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 선원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강제북송했다는 문재인 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탈북민의 귀순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것을 담당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탈북민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강제북송했다는 문 전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한국 국민”이며 “한국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유엔, 미국, 한국 간 3자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방법에 있어 논란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만난 이후 답변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마련된 자리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지만 이후 대사직은 약 5년간 공석이었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이날 민주당 소속 우상호 비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 중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6월 17일):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현안입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20일):아무 것도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북 프레임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모자라 2차, 3차의 인권 유린을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집단적으로 국민을 핍박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다같은 일원으로서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해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 유족 측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우 비대위원장, 설 의원, 신동근 의원 등 세 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서를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신 의원은 사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9일 해경이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다음 주 정봉훈 해경청장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고도 6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