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일, 20대 남성 탈북민이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탈북민이 북한에서 체제선전에 동원된 후 처벌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 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재입북 탈북민이 총 1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2015년에 3명이 있었고요. 2016년에 4명 그리고 2017년에 4명 등으로 총 11명이며, 올해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9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의 한반도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또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위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탈북민 중 북한의 공작원이 있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재입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외에도 최근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이 공작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탈북민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제공하거나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입북한 탈북민들은 대개 북한에서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할 위험이 있어 가족 및 일반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외에도 법적인 이유로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해상에서 어민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당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통일부 부대변인은 "순수한 귀순 의사라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재입북해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서 남한을 비방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임지현(본명 정혜성)씨와 관련,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전 부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에서 국가보위성 요원들에 의해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19일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20대 중반의 탈북 남성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월북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해당 탈북민이 북한으로 넘어간 지점과 시기를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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