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강제송환한 탈북어민의 생사를 공개하도록 북한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북한인권단체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한보이스, 징검다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공동 공개서한에서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해 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특별보고관이 한국 통일부와 법무부에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법적 분석, 통계 등을 연례 보고서 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 중대한 인권침해 위주로 보고서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스스로 5년 전에 약속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라, 제대로 된 책임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금까지 탈북민 대상 조사에 사용해온 질문지 내용을 열람하고 국제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법무부 산하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 업무를 남북교섭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우며 책임규명 작업은 수사와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가 이를 맡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북송된 재일교포 등 대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진상조사 보고서 번역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의 경우 국방부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군포로와 실종자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맡고 있는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납치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전무하다는 점을 살몬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 (전시납북이 북한의) 납치 유형 범죄의 시작점이면서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2017년에 정부 보고서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전무하다는 점을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체들은 또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첫번째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한 탈북어민 2명의 생사와 소재를 북한이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인사들도 유엔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북한의 코로나 대응조치가 필요성, 비례성, 투명성 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촉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